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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인근 주민 지원조례 신설수수료, 종량제 봉투 판매액 10%, 기금적립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종량제 봉투판매액(구입비 제외)액의 10%는 반드시 기금으로 적립, 매립·소각장 인근 거주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

거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1일 1백t 규모 이상의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 처리수수료 중 10%와 종량제 봉투판매액의 10%를 별도로 적립, 메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소각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백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가구별 지원 또는 마을발전기금, 주민건강 및 진단, 구충 및 방역약품 소독비로 활용토록 했다.

또 시의원과 주민대표 4인과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뢰를 위한 전문기관용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의 적정반입여부와 처리, 환경오염시설 정상가동여부, 주변환경오염실태 등을 확인, 일지 등을 작성, 주민지원협의체에 보고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시요원 수당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출토록 돼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혐오시설인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설치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창기  kc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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