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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 연수 유감(有感)
윤철규 객원칼럼위원

거제시의회가 해마다 ‘의원연수’를 나가는데 대해 시민들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예산낭비인지 아닌지는 의원들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만 예산낭비가 있었다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8년 전인 95년 6월부터 시작됐다.
지방자치란 지방행정을 그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들이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자치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민주화라는 큰 명분의 측면에서 볼 때 참여의식의 기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거제시의회는 ‘의원 및 공무원 연수’라는 명목의 예산을 편성, 해마다 시비를 축내고 있어 관광성 외유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올해도 시의회는 지난 2일 1천50여만원의 예산으로 의원 13명과 사무국직원 등 19명이 2박3일간의 일정의 연수목적으로 이날 아침 일찍 경주로 출발했다.

실제 연수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3시간30분간이었으며 연수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
나머지 일정은 울릉도 섬일주, 약수공원, 전망대 등을 비교 시찰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주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이면 충분하다. 교육을 마친 후 충분히 당일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다.

의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연수일정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그러나 ‘시민혈세’를 아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감사기법을 익히 알고 있는 사무국 직원을 7명이나 대동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당일 돌아올 수 있는 일정을 짜야 했다고 본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연수를 예산낭비라며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산 심의 때 집행부의 불필요한 예산 줄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예산집행에는 왜 이렇게 물 쓰듯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릉도 선진지 견학이 필요했다면 사전 비교견학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으로 목적을 분명히 했어야 함에도 시민들의 눈에 ‘관광성 외유’로 비쳐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제중앙신문  webmaster@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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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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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 2003-04-17 07:34:56

    글쎄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의결하는 시의회 의원은 보다 넓은 포괄적 식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은 현재 의원들이 그러한 식견을 가질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그다지 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능력만 따른다면 보다 적극적인 세미나, 공청회 주관 등을 실시하고 연수기회나 범위 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수가 외유라는 생각은 아마도 시대적 상황으로 관광을 사치로 여기는 풍토에서 보낸 많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닐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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