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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고정이 거제지부장사립보다 비싼 ‘공립유치원 교육비’ 표준교육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교육부가 공립 단설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원비 총액을 밝혀 국민들에게 사립유치원과 객관적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립유치원 원비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는 정보공시를 지난 9월 일방적으로 강행한 행정편의주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유치원 정보공시를 두고 ‘작정을 하고 사립유치원 죽이기’에 나섰다는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회장 석호연, 이하 한유총)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예고하는 등 마찰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고정이(세종유치원원장) 거제지부장을 만났다.

-교육부의 정보공시내용과 지적사항은

   
▲ 고정이 원장
교육부가 밝힌 정부공시를 보면 국·공립의 경우 원비 중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교직원 인건비는 공개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를 전체 공개하게 하여 사립유치원이 국민들에게 비싸다는 오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공립에 비해 원비를 너무 비싸게 받아 국민들이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다, 국가가 공립유치원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학부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민의 조세부담은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정부의 ‘조삼모사’식 유아교육정책은 대단히 위험하고 대책 없는 ‘포플리즘적’ 발상이라고 지적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사립유치원의 90%이상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일부 국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교육비로 충당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가지고 전체 운영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사인건비를 지급하고 유치원 시설보수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공립유치원은 교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시설개보수비 비용을 모두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 받습니다.

따라서 9월 2일 교육부 발표 보도자료에는 국가 부담금과 기타부담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전국 평균 연간 교육비는 만 5세를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은 16만 ,6000원이며 사립은 244만 7,000원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원비 중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결과이고 전체 교육비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비싸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보공시 원비의 딜레마는
단순히 원비총액만으로 사립과 국·공립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비싼 것 같지만 실제 유아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 전체를 놓고 보면 사립이 아닌 국·공립이 학부모의 부담을 더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원이 조사한 2012년 기준 대전광역권내 5개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체교육비는 원생 1인당 64만4천원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난 8월에 공시한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 51만원보다 13만원이 더 비쌉니다.

여기에 토지, 건물 등 시설비와 교사들의 복리후생비까지 포함 하면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실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은
수용여건과 교육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공립유치원 증설기조는 100년의 역사동안 국가의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사립유치원의 경영부실과 심각한 교육현장의 분규를 발생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평균 연간 교육비만을 가지고 공·사립유치원의 교육비를 비교해 국민과 학부모의 올바른 판단을 교육부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표준교육비가 공개돼야 합니다.

정부는 투명성을 명분으로 사립유치원들만 닦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 교육비 전모를 밝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학부모에게는 일부만 청구하기 때문에 마치 국·공립유치원의 교육비가 적은 것처럼 왜곡, 발표되고 있어 이의 사정을 전국에 계신 원장님들과 4만 여명의 교직원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 합니다. 조용원 기자

조용원 기자  c19059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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