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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선일 거제지사장찾아가는 최상의 서비스로 시민들께 봉사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늘 함께하는 고마운 친구’이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 사회보장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사업을 적극 펼쳐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선일 거제지사장을 만나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이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담배 소송을 계기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복지의 핵심은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며, 의료보장의 중핵인 건강보험 역시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저 부담, 저 급여, 혼합진료, 치료위주의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36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매년 9%이상 급증하는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의 대책은
-공단은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해 같은 해 8월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개발하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 연구 지원단’을 발족하여 국정과제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정부를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핵심 과제는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는데 특히, 진료비 청구·심사와 지급체계의 단절 및 흡연에 따른 재정누수 상례화 등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를 바로 잡는데 주력코자 하며, 흡연에 따른 재정손실에 적극 대응키 위해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제기키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그 이유는
-흡연폐해로 발생된 공단의 진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7천억원(2011년 기준 1조6천914억원)임에도 담배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아 공단이 국민을 대리하여 생명과 건강 책임기관인 보험자로서흡연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정손실을 방지, 건보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받아 내겠다는 것입니다.   

-소송배경 및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객관적인 근거는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입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자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 연구 결과(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 연구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6.5배~2.9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추가 부담하는데, 이는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 또는 보험료 인상 없이 선택 진료, 상급병실 급여화 등 보장성을 확대 가능한 금액입니다.

-소송의 진료비용 환수소송 법위 및 규모는
-법조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일부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 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의 공단부담금 약 600억원(2010년기준)에 대해 시범소송에 들어가며, 향후 2002년분부터 10년간으로 확대하면 소송액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  입니다.

-소송사례 및 소송 결과 예상은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직접 소송해 ‘1998년 변상합의’와 ‘1997년에는 플로리다주 법안 미국대법원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이 최종 합헌 결정에 의거 2013년 5월 ‘온타리오주의 소송제기는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 입장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낸 소송은 12심 패소 후 대법원과 항소심에 계류 중으로 흡연피해자의 개별입증이 어려워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공단이 보유한 진료기록을 과학적이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규명해 법원의 태도를 변화시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거제지사는 시민을 최고로 생각하는 최우선 정책으로 지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능동적인 최상의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조용원 기자

조용원 기자  c19059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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