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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모르는 시민 많다’내년 2월 4일까지…소화기 및 단독 경보기 설치

거제소방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감지기를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수차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때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주택 내에 대부분 소화기와 단독경보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소화기와 경보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이 전체 화재의 25%로, 실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이다.

▲설치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감지기로 ▷소화기는 세대 당 1대 이상(2개의 층으로 된 주택은 층별 1대를 비치) ▷단독경보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대씩으로 설치기한은 내년 2월 4일까지다.

 

#왜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나

단독주택 소유자 대부분 ‘깜깜’

“집집마다 소화기를 들여놔야 한다는 건 금시초문인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반응이다. 법이 개정되고서 유예기간이 4년 넘게 지났지만 이처럼 현장의 변화가 더딘 탓에 일부에선 ‘탁상행정’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소방시설 설치가 매우 부진한 상태다. 국민안전처가 올 상반기 자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약 900만 가구의 일반주택 가운데 소방시설을 갖춘 가구는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표본에 도시가구가 다수 포함된 조사여서 농촌지역의 설치현황은 크게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집에 소화기를 갖추고 있어도 보관 장소나 작동법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보완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취지엔 공감하나 비용은 부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구입하는 비용도 걸림돌이다. 방이 두 세 칸 있는 주택이라면 소화기와 감지기를 구입하는데 한 가구 당 5~6만원이 들고 이를 매장에서 직접 구입,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권순직 소방장은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10~30년의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켜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이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무시행이 되긴 하지만 제재가 아닌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kc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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