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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6개 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한다’승선자 명부 부실·신분 미확인·명부보관 위반 등

법률에서 정한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 부실작성, 신분확인 미 이행, 승선자 명부 보관기관 위반, 선원의 낚시전문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등을 개정, 오는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선자 명부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승선자 명부 작성을 거부한 사람의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1차 위반할 경우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는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도입, 그동안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해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기준과 세부 검정절차도 마련된다.

시행령에는 검정기관 지정기준과 세부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시행규칙에는 낚시도구별 검정방법, 검정기관 지정 및 취소(업무정지)절차와 행정처분 기준 등이 마련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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