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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모래채취 4년 연장 추진 ‘어민들 반발’국토부 광구 4개→6개 확대 협의…생존권 차원 대처

어민들에게 막대한 조업 피해를 주고 있는 남해안 모래 채취 사업이 4년 더 연장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장황폐화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업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엉터리 어업 피해 조사를 한 후 사업을 강행하는데다 어업권과 바다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야 할 해양수산부가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 어민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8일, 국토부가 현재 진행 중인 남해안 모래 채취 사업의 추가 연장 방침을 밝힌 후 “최근 협의를 요청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해안 어업인들은 “물고기 산란, 서식 장소 훼손이 심각한데다 배에서 모래 세척을 하면서 생긴 펄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2차 피해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민들은 ”지난해 말 전남대 용역 결과 어업인 피해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낸데 대해 “공사 측의 입맛대로 조사한 결과로 신뢰를 할 수 없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검토 중인 국립수산과학원도 “공익 목적에 사용돼야 할 채취 모래가 민간 건설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다”라며 “사업 시행지에 대한 지형, 수산생태계, 펄 확산에 대한 조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형선망수협측은 “직접 피해 상황을 규명하겠다”며 골재 채취 해역 내 수중 촬영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안 모래 채취 사업은 2008년부터 수자원공사가 경남 통영에서 70㎞ 떨어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에 골재 채취 단지를 정해 놓고 민간 사업자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3년마다 한 차례씩 사업 기간 연장을 해왔으며, 현 3차 운영 기간이 이달로 만료되기 때문에 사업 처분·승인권자인 국토부는 사업 기간을 4년(2016년 9월~2020년 8월) 연장할 계획이다. 채취량도 기존(5715만㎡)보다 배가량(1억827만7000㎡) 늘고, 광구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보배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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