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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해양플랜트 조성구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총 337,392㎡…진흥지역 13,414, 보호구역 4,270필지

거제(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는 사등면 사등리 10번지 외 490필지, 337,392㎡가 지난달 29일, 경남도 고시 제 2016-354호(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4087호·9월 12일)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해제된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거제시와 사등면사무소에 비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하고 있다.

사곡해양플랜트 조성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면적은 ▲농업진흥지역 13,414필지 1,723.8 ha ▲농업보호구역 4,270필지 577.9ha다. 해제지역도면과 해제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지정도면(1/25,000 지형도, 1/5,000 지적도)을 기준으로 하되, 양 도면이 상이할 경우 1/5,000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구획선(지정선) 밖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된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한 지역 안에 누락된 토지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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