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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전 거제경찰서장-대법원 기각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류지담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오후 김한표(49) 전 거제경찰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 전 서장은 1심 형량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 4·24 거제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김 전 서장의 사건을 심리한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과 2심(부산고법) 등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하급심이 ‘사실 오인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받아들인 결과다.

거제중앙신문  webmaster@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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