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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 어구 대대적 철거’이달 5일부터…행정대집행 계고

 

거제시는 대구 어획 철을 앞두고 해역 내 불법 어구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행정대집행)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업인들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원 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어구 실명제를 위반하고 어구사용량을 초과하여 부설, 수산자원 남획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종 간에도 동일 조업구역에서 타 업종의 어구를 훼손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등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어장환경을 악화시켜 어족자원 감소의 악순환을 막고 어구 철거 및 어구사용량을 준수하는 선량한 어업인과의 자리다툼 및 갈등을 예방하는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구 철거(행정대집행)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불법 어구 미 철거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철거해 삶의 터전인 어장환경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거제시 전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에 대해 이달 4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불법 어구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5일부터 철거 완료 시 까지 행정대집행을 한 후 그 비용을 행정 대 집행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불법 어구 설치자로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무허가(면허) 불법 시설 어구(정치성 어구 및 종묘 생산 시설) 등이다.(문의: 거제시 어업진흥과 639-4284) 

김창기 기자  kc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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