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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수매농가 ‘우선지급금 내놔야’반납…특 890원·1등 860원·2등 820원·3등 730원씩

시장격리곡을 비롯한 2016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이 확정, 농민들이 우려한대로 수매 당시 우선지급금을 받은 농민들은 1가마(40kg들이)당 평균 860원씩 농협에 반납하게 됐다. 정부 공공비축미 최종 가격은 40kg 조곡을 기준으로 특등 4만5,590원·1등급 4만4,140원·2등급 4만2,180원·3등급 3만,7540원으로 확정됐다. 각 등급별 우선지급금은 각각 4만6,480원·4만5,000원·4만3,000원·3만8,270원 이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 수매를 한 농가들은 40kg 조곡 1포대당 특·1·2·3등급에 따라 각각 890원·860원·820원·730원씩을 다시 내놔야 하게 됐다.

통계청에 지난 10월부터 12월 총 9차례에 걸쳐 산지쌀값을 조사한 결과 20kg 조곡 기준 평균 3만2,451원으로 나타났다. 수확기 첫 조사일인 10월 5일 쌀값이 상승세를 보인 후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산지쌀값은 지난 해 12월 15일 131원 반등세를 보였으나, 마지막 조사일인 25일 다시 13원 떨어지면서 3만2,200원을 기록, 1등급 40kg 조곡을 기준, 4만4,140원으로 정부공공비축 우선지급금 이하에서 결정됐다.

우선지급금 환급과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환급은 농협을 통해 이뤄지고, 일단 등급 분류 등 정부매입곡에 대한 세부적인 정리가 이뤄진 다음에 환수에 나설 것”이라며 “본격적인 환수 절차는 1월 말에서 2월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6년산 정부매입곡 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제한을 두는 한편, 환급율은 시·도 단위의 정부공공비축미 배정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창기 기자  kc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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