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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EZ 골재채취 강행 ‘어업인들 강력 반발’거제·통영 어업인들…재조사 요구 ‘생존권 차원 대처’

정부가 어업인들과 수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해 EEZ에서의 골재채취기간 연장을 강행하겠다”고 해 거제·통영·남해 어업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경남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국토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남해안 EEZ 골재채취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EEZ 골재채취 관련 피해조사 결과 재검토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정부가 전남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한 어업피해조사에서 “어업피해가 매우 적고, 어업생산량 감소와 골재채취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에 대해 어업인들은 즉각 전남대 조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실제로 앞서 정부가 전남대에 의뢰해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상대학교 김우수 교수 등 다른 전문가들은 “골재채취 해역의 해양생태계 먹이망 구조에서 원생동물, 플랑크톤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주요 종의 현황만 기술, 해사채취에 따른 변동 내역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유사 확산 범위 내에서 실제 조업하는 어업현황 및 어업량 변화를 도출해야 하는데 해당 조사 내용에 없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사와 관련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어업피해범위와 그 정도를 추정했으므로 객관적인 범위와 추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피해 영향의 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 최신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현장조사, 자료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해사채취가 어업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결론 도출이 불충분한 조사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국토부가 “모래채취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거제·통영·남해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피해조사부터 정확히 하자는데 정부가 엉망인 조사결과를 놓고 기간연장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피해조사 재검토 회의에서 국토부 측은 “남해 EEZ의 골재채취 물량 소진으로 기간연장이 불가피, 전면적인 재조사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추가적인 보완조사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어민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창기 기자  kc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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