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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선다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설치 추진, 정원 70%, 해당 단지 자녀들 우선 입소

거제시 아파트 거주 영유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3.6%로 전국평균 6.9%보다 낮으며, 학부모들의 국공립 선호로 대기자수가 1,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축 비용이 약 20억원으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돼 국공립 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요조사를 위해 지난 3일 현재 신축중이거나 분양중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설치기준은 입주자(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동의하고,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단지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예산은 전액 시가 부담하며, 국·공립 전환 시 정원의 70% 범위 내에서 해당 단지 자녀에게 우선 입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은 개소당 약 6,000~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4년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수요를 파악한 후 연차적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 단지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 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는 거제시청 여성가족과(639-4962·3)로 문의 가능하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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