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자치·행정
거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빨간불’ 켜졌다지난해 연말기준 현실화율 27%

정부 “올해 60%로 올려라” 요구

기준 미달 시 국비 확보 불투명
제191회 임시회서 조례안 개정

올해 하수도 징수금 되려 감소
한기수·송미량 의원, 지난 13일

하수도 부당징수금 반환 촉구

오는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거제시 하수처리장 증설·설치 사업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거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4년 6월에 발표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거제시는 올해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60%까지 높여야 한다. 또 환경부는 ‘하수도국비 보조금 편성 실무요령’에 따라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국고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거제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7.8%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지난 4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돼 올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분 하수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하수도 사용이 공고된 구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 세대에는 사용료 부과를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수도 사용료 차감 징수액은 5억2000만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가 감소한 24%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가 개인하수시설(정화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부과해 온 하수도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부의장과 송미량 의원은 지난 13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의장은 “거제시가 공공처리시설 용량 초과를 이유로 하수를 처리해 주지 않아 개인하수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에게도 상수도 사용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시가 지난 1월 공공처리시설 미사용 세대에 부과한 하수도사용료만 고현동 덕산2차 베스트타운(1566세대), 아주동 e편한세상 1·2단지(1217세대), 능포국민주택(100세대) 등 공동주택 14개 단지, 6133세대에 2755만710원에 이른다.

또 가정·일반·욕탕·학교용 등 업종별 일반 세대는 거제면을 비롯해 고현·능포·상동동 등 1008개 세대에 4629만6000원이 부과됐다. 총 7384만5310원의 하수도 사용요금이 해당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것이 한 부의장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을 때 지난 5년간 거제시가 부당 징수해 반환해야할 전체 금액은 최소 37억8750만원(올해 1월달 사용료 기준 추정치)”이라며 “지난해부터 하수관로 및 가정용 오수받이 공사를 시작해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장승포·능포 지역의 반환금액을 더하면 전체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 부의장은 ‘거제시 부당징수 하수도사용료 반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부의장은 “이 대책위는 그동안 거제시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를 반환하는 민원제기와 함께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과 하수도사용료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해 하수도 사용료를 합법적으로 부과해 왔다”며 “조례 개정 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정상 부과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처리시설 미사용 세대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제외했다면 거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 등으로 지역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