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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내 전세보증금,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조미애 명문컨설팅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의식주(衣食住)의 해결은 누구나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다. 주(住)는 휴식처 제공을 함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준다. 가장 이상적이 주거의 해결은 자신의 집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는 남에게 집을 빌린다. 

집을 빌리는 형태는 월세와 전세로 나뉘어진다. 약간의 보증금에 월차임을 지불하는 월세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임대인이 차임지불을 연체할까봐 걱정한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임차인의 신용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임의 전부를 전세금으로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차임연체에 대한 염려가 없지만 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만료했을 때 그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반환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당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확정일자(주민

등록의 이전과 동시)인을 받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
과연 이러한 법률행위가 전세보증금 전체를 안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당해 부동산이 그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땐 유효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임대인이 자력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전세금 반환의 길은 요원하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이동 또한 제약을 받는다.  요즘처럼 부동산경기 하락 시에는 경매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전체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은 부동산활황기 및 안정기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경기 하락 시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요즘 거제에서는 기존 올 전세로 계약한 집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에는 일명원룸주택의 전세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지금은 아파트의 대량공급과 조선경기부진이 겹치면서 기존 올 전세로 임대차한 집들이 뇌관이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져 있다.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어쨌든 임차인은 어떠한 제도를 통하던 나의 알토란같은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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