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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뒤 주택단지 건설에 인근 주민 “결사반대”

자연녹지지역에 20동 344세대
녹지제거로 장마철 범람 위험
학생들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
시 “허가가 결정된 것 아니다”

신원아침도시헤리티지 관리소장이 지난 3일 폭우 시 거세진 골짜기 물의 유속으로 인해 유실된 도로 밑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거제시청 뒤 6만6868㎡의 자연녹지지역에 20동 344세대의 대규모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업체의 제안에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거제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신화종합건설과 한성산업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고현동 산74-2번지 일원 6만6868㎡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시에 제안했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 입안한다.

문제는 사업부지 인근의 삼성하이츠빌라와 신원아침도시헤리티지(이하 신원아침도시) 입주민들이 녹지파괴와 공사 중 발생될 분진 및 먼지, 연약지반의 붕괴를 우려하며 아파트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연립주택 건립 반대 동의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얻어 시에 민원을 신청한 상태다.

만일 아파트 건립 허가 후 착공에 들어가면 신원아침도시와 삼성하이츠빌라의 진입로를 통해 공사차량들이 통행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은 이로 인해 초래될 교통사고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원아침도시에 살고 있는 학부모 A씨는 “아직은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의 교통사고 뉴스가 보도될 때면 남일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며 “공사가 시작되면 토사를 반출할 덤프트럭이 급경사가 심한 집 앞 도로를 2~3년 동안 매일같이 지나다닐 텐데 불안해서 아이들을 혼자 내보낼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주민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다. 신원아침도시 도로 옆에는 계룡산 정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골짜기가 있다. 폭우가 쏟아질 경우 물이 차올라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산을 깎아내고 연립주택을 건립할 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원아침도시 관리소장 B씨는 “장마철에 물이 차면 유속이 어찌나 빠른지 도로 하단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바위들까지 유실돼 버린다”며 “뒷산의 나무들이 물을 흡수하고 있는 현재도 이 같은 상태인데, 그마저 다 들어내게 된다면 빨라진 유속으로 인해 유실은 더욱 심해져 도로가 가라앉을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인근 거제공업고등학교와 거제시체육관이 연약지반으로 위험성을 띄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바로 옆의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여름 집중호우로 거제공고 운동장과 그 주변에 지반침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고, 바로 아래에 위치한 거제시체육관은 붕괴위험 ‘D’등급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실시한 심의에서도 부지의 경사도, 녹지 단절, 조경 훼손, 날림먼지 차단 및 도로 확장 필요, 선형 개량 필요, 조망권 상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낸 바 있다. 통영거제환경연합 관계자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초과된 상태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심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공동주택을 개발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걸로 사료된다”며 “도심 숲이 가지는 순기능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관계자 역시 “기존 주택, 국도, 국도변 녹지축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는데도 허가를 반대한다면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진행될 주민 공람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절차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아직 허가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사업자의 제안을 접수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 절차과정에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1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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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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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미노 2017-07-21 09:51:13

    거제시는 제발 난개발 그만 했으면, 눈이 있으면 알끼다.
    거제시 온천지에 깎아서 산이 아닌 황무지?가 얼마나 많노.
    웬가이 돈 받아 쳐 묵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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