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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 팔 걷었다200만원 이하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규정 삭제 등 건의

거제시가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임․대금 체불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누구나 해결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오랜 숙제다.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규정이 있어 200만원 이하 대여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계 지급 보증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대여계약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계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체불로 인한 고통과 함께 건설업자와 대여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규제개선 신고센터와 규제정보포털에 건의했다. 시가 건의한 과제가 수용·개선되면 거제시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습적 대여금 체불문제는 상당수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단 한 건의 임·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근로자와 장비 사업자 등이 현장에서 직접 대금청구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Clean Pay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질적 임·대금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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