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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시선/성실 납세자에게 박수를윤봉환 거제시 세무과 취득세담당

요즘 거제시 세수(稅收)가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올 8월까지 걷힌 시세가 11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억원이 줄었다. 남은 4개월도 지난해보다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작년에는 2015년 대비 역대 최대인 251억원이 덜 걷혔다. 이대로 간다면 기록경신이 예상된다.

그러면 세수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조선경기 불황에 이은 양대 조선소와 협력업체의 인력감축은 물론 관련 업계의 경기침체가 주원인으로 이는 곧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거제시 시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양대 조선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이제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더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한다. 한때 양대조선소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400억원이 넘은 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부과되었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한다. 그러나 세금과 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금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부담해야 할 회비와도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은 조선업 관련 기업부도와 폐업, 실직자 증가, 무급 휴직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그래도 거제시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부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성실 납세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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