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교육
부분 관리권 VS 완전 소유권…저도 두고 의견 팽팽

민주당 거제지역위 기자회견 통해
소유권 반환 위한 적극대응 촉구
시 “청와대서 먼저 관리권 논의만”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 이하 민주당 지역위)가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제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역위는 지난 2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도 반환은 관리권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 반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역위가 이처럼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서일준 거제시 부시장이 저도의 이관방식을 두고 소유권의 완전한 반환이 아닌 관리권 일부만 이관 받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역위는 “이 같은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의아해 하고 있다”며 “시의 저도 관리권 부분 이관 논리는 청남대와 비교한 비용문제가 핵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남대 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세입은 입장료 수입 등 29억여 원, 세출은 65억여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이 20억여 원, 시설관리·조경관리·조림사업 등 부지 면적과 연관된 금액이 20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지역위는 “저도와 청남대는 시설과 규모, 주변여건 등 여러 부분에서 판이하기 때문에 저도는 이 같은 비용이 크게 들 것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며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섣불리 적자운영을 우려해 관리권만 이관 받는다는 것은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을 돌려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오랜 시민들의 염원을 너무나 가볍게 외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 청남대는 부지 면적만 184만㎡에 달하며 46개동의 건물과 골프장·양어장·헬스장 등의 부대시설에 36명이 넘는 관리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저도의 면적은 청남대의 1/4 수준인 43만㎡로 건물 또한 대통령 별장을 포함한 3동에 불과하다.
민주당 지역위는 “시가 먼저 나서 비용 운운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이번에 관리권만 받으면 재차 소유권 반환 추진은 사실상 어려우니 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유권 반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관리권 부분 이관은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거제시는 당초 저도 소유권의 완전 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소유권 이전은 추후 논의할 사항이며 ‘저도 개방’에 따른 관리부분 부터 논의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시는 “우선 관리권의 조속한 이관을 요청했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관리비용에 따른 부담에 대해 “청남대의 경우 충청북도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이관 받아 누적 적자만 수백 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도의 관리 비용을 철저히 검토해 거제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저도 관리권 부분 이양 제안으로 관리권을 포함한 소유권 자체를 넘기려는 청와대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민주당 지역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거제시는 일관되게 저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제시민들은 저도 반환을 위해 지난 1988년 국방부장관에 진정서 제출, 1989년 장목면번영회 등 주민 1274명 서명 국회 전달, 1990년 300여명 저도 상륙 시위, 2004년 거제시민 3만5000여명 서명 청와대 전달, 2011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등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중앙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