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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한전은 변전소 이전과 지중화 요구에 응답하라김해연 칼럼위원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2015년도 영업이익이 11조 4679억원이었고 평균임금이 7905만원이다. 그리고 금년도 임원성과급으로 1억8713만원이 지급되기도 한 신의 직장이기도 하다. 이는 공기업인 한전이 정상적인 영업외에 부도덕한 사업으로 사업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중화사업 등을 게을리 하기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5년 내 경남도내에 165억원의 지중화 공사를 시행했지만 양산시에서 중부동 구도심과 중동·삼성동 공사를 위해 91억원을 투입한 것을 제외하면 사천시에서 노산공원-신수도간 해저케이블공사 30억원, 주남저수지 지중화공사 10억원, 김해동부지역 지중화공사 9억원에 불과해 대다수 지자체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도심 경관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선과 통신선로 등을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인 지중화공사다. 도내에서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계획도시로 조성된 옛 창원시로 32.4%이고, 거제시는 4.9%에 불과하다. 경남도내 시·군별 지중화율의 평균은 7.1%로 매우 낮다. 거제는 경남 평균치에도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동지역은 인구가 급속히 팽창한 지역으로 올 연말이 되면 4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

최근 인터넷과 유선이 집집마다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 도심의 경관을 파괴하는 주범이 송신탑과 전주, 전선이 됐다. 송신탑과 전신주 위에는 전선과 케이블선, 전화선, 유선방송의 케이블선까지 이중삼중으로 뒤엉켜 지나고 심지어 도로를 횡단하기도 해 도심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됨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경남도내 한전의 지지물 설치 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모두 79만2323건이나 된다. 이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우선인데 이 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의 매칭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50:50의 비율로 투입하고 있다. 이것도 법에는 없는 것인데, 한전의 자체내규에 의해 집행된다. 그러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50%를 부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첫째는 한전과 지자체의 분담율을 조정해야 한다. 통상 자기 사업에 대한 비중이기에 80% 정도를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선을 통한 임대사업 같은 방식으로 얻은 임대소득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중화 공사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

둘째는 154KV 통영~아주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나주 본사에까지 항의집회를 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변도 없다.

셋째는 점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전주와 시설물들은 도로법 제41조 2항에 의거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시·군별 도로 점용료 부과금액은 1억2427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한 시·군 당 점용료가 평균 연간 590만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이렇듯 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는 원인은 전주당 도로 점용료가 조례상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전주 등은 1년에 850원을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례 제8조에 3항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은 1/2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기에 결국 한 전주당 징수금액은 425원 밖에 안 된다.

네번째는 임대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한전은 비슷한 목적으로 전주를 이용하는 통신사업자 등에게는 독점적이고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높은 전주 임대료를 받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는 한 전주당 연간 1만7520원을 받고 중계유선 방송 사업자 등 일반 통신 사업자에게는 연간 1만800원을 받고 있다. 결국 전주의 점용료로 425원을 내고서 임대사업을 해서 전주 당 최소 1만7520원을 받아 4120%의 폭리를 얻고 있는 셈이다.

다섯번째는 각 시·군별로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과 경남도는 전주시설물 현황조차 재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GPS나 지형지물도를 활용해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와 전선 등 시설물까지 파악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공중선(전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무분별하게 널려져 있는 전선과 시설물 등도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번째는 세입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시민들에게는 처벌이 강하지만 한전 등에는 자율신고에 임한다면 이는 보편성과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지자체의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매년 지자체마다 수십 억 원씩의 세입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점용료는 한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에 의존해 세입을 징수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누락시킨 세원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전이 전기공급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탄생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주임대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면 더 이상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밀양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동주민들이 요구하는 변전소의 도심 외곽이전이나 지중화 요구를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26만 거제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올바른 답일 것이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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