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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위탁 강행에 시민대책위 경남도에 특별감사 청구

지난 9일 도청서 기자회견
대의민주주의 근간 흔들려
탈·편법 밝히고 책임 져야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정당·노동단체는 지난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탈법·편법 행정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거제시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3개 복지기관 위탁을 강행한 것은 거제시의회 결정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거제시의회는 지난 2014년 10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에 동의하면서 ‘1개 법인에 1개 기관 위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출연기관인 희망복지재단에 2개 기관 운영을 모두 위탁했다. 위탁 기간 3년이 지난 올해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복지관 3개 기관(거제시·옥포·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 결정과 달리 또다시 희망복지재단에 3개 기관 위탁을 결정했다.

대책위는 “거제시의 오만과 독선이 반성 없이 재현되고 있다”며 “시는 2014년 당시 법제처에 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도 시의회 결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시의회 위에 군림하는 거제시 행정을 바로잡고, 복지관을 시민 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며 “경남도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거제시의 탈법과 편법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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