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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약속’ 어긴 시의회

196회 정례회에 상정 안해
윤리특위 구성은 없던 일로
3월 임시회서 조례 개정

불미스러운 사건에 잇따라 연루됐던 거제시의회가 결국 약속했던 윤리특위 구성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한해 거제시의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시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아왔다. 지난해 9월 ‘권민호 시장 정적 제거 조폭 사주설’에 연루된 한기수 부의장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았고, 옥삼수 시의원은 고현동 수협마트 인근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까지 함께 발각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이어 10월에는 김대봉 시의원이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추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2012년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돈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이 배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보다 더 앞선 2015년에는 임수환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면사무소에서 불법 농지개량 현장을 함께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공무원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었다.

일부 시의원들이 계속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전체 시의회 이미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3일 사과문을 통해 윤리특위 설치 의사를 밝히며 관련 시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반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전·현직 시의원들이 연루돼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바 있다. 누구보다도 절제된 처신과 올바른 품성으로 매사를 잘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데 대한 비판과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의원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거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제시의회가 지난달 21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결국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정례회는 그대로 막을 내렸다.

반 의장은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와 경각심 고취와 자정작용을 위한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상정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특별위원회는 특별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심사할 안건이 없음에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둔다. 그러나 사건 인지 5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는 규칙상 이미 시한을 넘겨 징계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까닭에서다.

반 의장은 “3월에 개최되는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윤리구성위원회를 선임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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