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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폐회

2차 본회의서 9개 안건 처리

거제시의회는 지난 9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 최종 의결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최양희·송미량·한기수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양희 의원은 여성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여성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회는 비장애인 여성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일 것”이라고 말한 최 의원은 거제시 여성장애인 4000여명의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 및 욕구 전수조사, 장애인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관계자들과 최소한 1회 이상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여성장애인 급증 이유 파악 및 대책 마련, 여성장애인의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이중차별구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을 마련해 주갈 바란다”고 말했다.

송미량 의원은 일자리 추경 편성 및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추진,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올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추경 중 2~30억 정도가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계획이 있었는데, 추경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꼬집으며 “지난해 하반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중 거제시의 실업률이 6.6%로 가장 높았다. 더 많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 자격 문턱도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과 가정상담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성폭력상담소·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통합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도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과 공간을 누리는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 품격있는 도시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기수 의원은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주택 과잉공급, 부동산 폭락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발하는 건축허가를 지적하며, 장기적인 주택보급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거제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경기를 좌지우지하는 조선산업의 전망을 무시하고, 우후죽순으로 산꼭대기까지 아파트 허가를 남발한 결과라고 판단한다”며 “빈집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왜 끊임없이 산을 파헤쳐 가며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주택보급 정책을 세워서 백년대계의 거제를 위한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허가는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일운면 소동리 타운하우스 공사현장’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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