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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조 성 규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특히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000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0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했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해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000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했다.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공단은 또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해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으며 약 500만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주게 된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한다. 이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례>강원도의 한 수급자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임대아파트에 옮겨 살게 됐지만경제적으로 늘 어려웠고, 최근 허리수술을 받아 거동도 어려웠다.
하지만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와 준 덕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올해 수급자가 됐다. 기초연금으로 치료비로도 쓰고 임대료나 관리비로 쓸 수 있으니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공단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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