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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자,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동물학대 및 관련행위 처벌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범위에는 혹서·흑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동물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5종) 입마개 미착용도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으로 상향됐다. 또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 추가 및 각각의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동물생산업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등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미허가·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서점호 소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관련 업종 영업자들은 동물생산업 허가, 신규 업종 등록 등 허가․등록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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