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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조선업 재건계획 시동 걸었다

선박 200척 발주 지원 계획
현대상선 세계 10위권으로
5조5000억원대 공공 발주
특화 조선소도 육성 예정

위기에 몰린 해운업과 조선업을 재건하는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다. 올해부터 3년간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선박 240여척 발주와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4월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과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기불황과 치열한 경쟁, 환경규제 등으로 ‘골든타임’이 임박한 해운·조선을 함께 살리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운산업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2008년 51조원에 달하던 해운 매출은 2016년 29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기폭제는 2016년 한진해운 파산이었다.

김영춘 장관은 “한진 사태로 한국 해운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다”며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도 강력한 재건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8조원을 들여 선사들이 선박 200척 이상을 발주하도록 지원한다. 현대상선의 선복량은 33만TEU(20피트 컨테이너 33만 개)로 세계 14위다.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하려면 100만TEU급으로 몸집을 불려야 한다. 중소선사들의 선대 규모도 현재 7천189DWT(재화중량톤수)에서 2022년까지 8천331DWT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규제 측면에서도 대량 발주는 불가피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면 2020년부터 인수가 시작된다.

국적 선사를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운임 우대, 선복량 우선 배정, 선적시간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줘 안정적 화물량 확보에도 나선다. 선주·화주·조선소가 투자하는 ‘상생펀드’를 설립하고, 해외 주요 항만 터미널을 확보하는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도 세울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국적 선사의 원유·가스 등 전략화물 적취율 향상을 지원한다. 현재 액체화물 28.1%, 건화물 72.8% 수준인 전략화물 적취율을 33.8%, 80.1%까지 각각 높일 방침이다. 다만 통상마찰을 피하려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해운 시장이 긴 불황에 빠지면서 해외 선사들도 자국 지원으로 버티는 실정이다. 덴마크는 머스크(1위)에 62억 달러, 중국은 COSCO(4위)에 150억 달러, 독일은 하파그로이드(5위)에 12억 달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군용화물의 100%, 재정 지원 화물·농산물의 50% 이상을 미국 상선이 운송토록 하고 있다.

조선도 수주 가뭄, 선박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과잉공급 조정, 경쟁력 강화, 특화 조선소 육성 등이 골자다.

우선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발주로 조선소들의 숨통을 틔워준다. 올해는 군함 10척 이상, 해수부 관용선 6척 등이 발주되고, 내년에는 순찰선, 방제선, 군함 등 20척 이상으로 늘어난다. 가스공사도 연 1~2척의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을 발주한다.

산업구조 개편은 조선소들이 특화 분야에 집중해 출혈경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형 조선소 간 합병이나 대형 조선소의 중소 조선소 인수 등 자율적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조선 3사가 충분한 준비 없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가 대규모 적자를 초래한 해양플랜트 사업은 제휴와 협력 체계로 재편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자구계획 이행이 적정 수준에 다다르면 새 주인을 찾기로 했다. 중견 조선소는 블록 건조와 선박 수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18~30%에 달하는 블록 수입을 낮추고, 수리 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견 조선소의 생존도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 조선소를 위해선 특화된 설계·생산기술을 개발하고 IT를 활용한 최적의 물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형 자율운항 컨테이너선은 2020년까지 개발한다.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이를 통해 2018년 3월 기준 10만명인 조선업 고용 인원을 2022년 12만명으로 회복한다는 게 목표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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