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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가산단 참여를 위한 로드맵 존재하나”

시의회, 업무 보고 받으며 질타
“현실성 결여됐다”며 대책 촉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변광용 시정이 정작 LH 참여를 위한 공식적인 접촉이나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어 시의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01회 임시회를 통해 2018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양희)에서는 회기 첫날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 국가산단으로써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458만㎡ 부지에 산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2024년을 목표로 총사업비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작년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심의가 끝났으나, 현재까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국가산단 조성으로 거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한다는 찬성 진영과 환경파괴 및 핵심 투자자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미온적 반응 등을 근거로 한 반대 진영의 논란도 극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지역 내에서 가장 뜨겁고 첨예한 이슈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향한 시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핵심은 변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LH의 국가산단 참여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이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김용운 시의원은 “현실성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종국 국가산단추진과장은 “현실성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약하다. 양대 조선이 구조조정에 임금삭감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투자를 한다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반면에 국토보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대 조선소가 투자 의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하고 있어 상당히 업무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음 추진할 때부터 정부는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LH에서도 참여를 못 한 것이다. 시에서는 민관이 직접 돈을 대고 할 테니 정부에서는 부담 갖지 말고 이름만 달아달라고 해서 국가산단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LH가 맡아 달라는게 가능한 얘기냐”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아직 말씀드릴 만큼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며 “법적으로는 LH가 사업시행자로든 지분 참여든 어떤 유형으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LH가 그렇게 한 (국가산단 조성에 참여한) 사례가 없다”고도 밝혔다.   

곧이어 최양희 위원장도 LH 참여를 둔 ‘백지’ 상태의 집행부 계획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사곡만 매립사업은 선거 전부터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 거제시의 핵심 사업으로써 관심도가 높았다”며 “그럼 (변 시장이) 후보시절에 나름의 로드맵이나 그림을 갖고 계셨을 텐데, LH와 관련해 뭘 하겠다는 말만 했지 LH와의 접촉을 위해 공식적인 문서가 오가거나, 하반기의 구제적인 일정도 안 잡혀있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의 질문에 김 과장은 “물밑에서 실무자선에서 자리를 가졌다. 공식적인 공문이 오고 가거나 한 건 없다. 일단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를 거친 뒤 국토부장관 방문부터 시작된다”며 “변 시장이 방문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아직 일정은 잡지 못했다”고 답해 의원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고정이 시의원은 “지방선거 때 ‘힘 있는 여당 시장, 제가 당선이 되면 LH를 참여시켜 국가산단을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각오가 생각나다”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도 저것도 명확하지 않고, 계획이 없다. 실행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힘 있는 여당 시장이 되었으니 그저 공약이 아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재하 시의원 역시 “국가산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불분명하게 보여진다. 명확한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강성용 기자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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