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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시동 걸었다

지난 4일 최양희 시의회 산건위원장
거제청소년문화센터서 공청회 개최

사업 영역에 대한 구체화 필요 주장
지자체·교육청·노동청 등 협력 있어야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까지 논의

거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최양희 산업건설위원장이 개최한 ‘거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4일 저녁 거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양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김중희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재욱 전교조거제지부 중등지회 부지회장, 장윤영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장, 김윤경 거제사회복지포럼 간사 등 10여명이 참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공청회는 거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보고를 시작으로 양현주 센터장의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 배경 및 과정 설명, 최양희 위원장의 거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정 배경 설명,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를 주최한 최 위원장은 조례 설명에 앞서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겪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조례를 만들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나눠 일하는 청소년과 고용주들 모두에게 유익한 조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조례제정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수정·보완해야 될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중희 사무국장은 “비정규직지원센터 또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설립이 가능했던 만큼 조례 제정은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다만 조례의 특성상 규정된 내용이 아닐 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조례에 오히려 활동반경이 묶일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조항에 있어 사업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욱 지회장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꼭 설립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의 인식 전환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가자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 지자체, 교육지원청, 고용노동청 등 학생을 둘러싸고 모든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어른들이 책임을 느끼고 솔선해야 한다.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한도 내에서 제제를 가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연말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최 위원장은 “그동안 거제시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거제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설문조사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지역 청소년 348명(남 135명, 여 212명)이 응답했고, 평균 연령은 20.2세으로 대학생 174명, 고등학생 146명,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가 28명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하루 평균 6.2시간, 1주일에 21.1시간 노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당대우를 경험한 이는 응답자의 36.6%나 됐다. 이 중 임금 부분 99명, 해고·퇴직 부분 57명, 폭언·폭행이 54명, 특히 성희롱·성폭력도 16명이나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62명은 산재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 신청 34.5%, 친구 및 지인과 상담 25.8%, 가족과 상담 23.8%, 학교 선생님과 상담 2.6%로 나타났다. 포기한다고 응답한 이도 13.3%나 됐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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