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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획일적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부당한 처분

재판부, 지난달 19일 위법 판시
“자체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는 잘못됐다” 지적
시, 소송 결과 따라 절차 진행

거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닌 개인하수시설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했다가 이를 도로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소송을 제기한 한 시민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9일 지역 11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무효를 주장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도록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시는 2004년에 중앙공공하수처리장, 2008년에 장승포지구 공공하수처리장을 준공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하수 차집관거가 설치되지 않아 고현동·장평동·아주동·능포동·장승포동 일부 공동주택 및 개인가구는 자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별도로 하수를 처리해 왔다. 

시는 이런 상황임에도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차집관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상수도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 요금을 일괄적으로 징수해 왔다. 작년 초 한 달 기준으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아파트단지와 상가들 중 적은 곳은 15만원에서 많은 곳은 최대 689만원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되지 않는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자 지역 11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번영회 등은 그간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가 될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왔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인해 잠시 보류됐던 민사소송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낸 주민들의 권익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개인가구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가 반환해야할 사용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따르면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국한해 사용료 징수 범위를 공공하수도의 전 배수구역으로 확대해 징수하도록 했으며, 하수도의 설치 및 개량과 유지관리업무의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왔다”며 “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인정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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