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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뒤 대규모 연립주택 건립 강행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재공고
고현동 산74-2번지 6만8459㎡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내용
주민, 행정의 ‘안전불감증’ 성토
“지역 현실과 상반된다”며 반발

극심한 주민 반발이 일었던 거제시청 뒤 연립주택 건립 사업이 최근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업주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놨지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거제 고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변경 결정(안)’을 재공고했다. 결정안은 고현동 산74-2번지 일원 6만8459㎡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는 변경에 앞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이를 공고했다.

변경의 이유는 바로 연립주택 건립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신화종합건설과 한성산업개발㈜은 지하 1층, 지상 4층, 23개동 344가구 규모의 연립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업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변경을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상태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 입안하게 된다.

사실 사업주는 지난해 10월 지금과 동일한 절차를 밟았던 적이 있었으나, 이후 진행된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새롭게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고현교회’ 사이의 ‘삼성하이츠빌라’ 진출입로를 연장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보훈회관과 거제공업고등학교 사이로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고, 이 도로의 진입을 위해 장평동과 고현동을 잇는 중로 3-5호선 도로 폭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문제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녹지파괴, 안전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폭우 때 계룡산 하천범람,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 축대 붕괴 염려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자 측의 진출입로 계획 구간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국비를 들여 예방사업을 진행한 곳이라 역시 안전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사업자가 진출입로로 계획하는 거제공고와 거제시체육관 사이 도로 개설은 체육시설부지 지정을 폐지해야만 가능한 것이라 주민들은 특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외선 삼성하이츠 입주자 대표는 “뒷산의 나무들이 물을 흡수하고 있는 지금도 집중호우 시 물이 넘쳐나는데, 그마저도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짓다가는 안전사고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면서 “또 연약지반으로 위험성을 띠고 있는 부지 바로 옆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성토했다.

실제 지난 2014년 여름 집중호우 시 거제공고 운동장과 그 주변은 지반침하 피해가 속출했고, 거제시체육관은 붕괴위험 요소가 높은 ‘D’등급 판정을 받은바 있다. 추가적인 신축 승인은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지역 현실과 상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대표는 “거제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초과돼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8회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거제시민의 주택기회마련’이라는 지구단위 구역변경 결정사유는 지역 현실과 너무나 상반된다”면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후보 시절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되려 도심지역 산을 깎아내 연립주택을 짓는 사업을 허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거제 고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변경 결정(안)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서면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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