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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공론화 시동… 공감대 형성·사회적 합의를 향해

시의회, 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개최
도·시의원, 관계공무원, 급식관계자 등
참석해 효율적인 방안마련 위해 논의
안전먹거리·지역경제 선순환 등 효과
부실한 식재료 수급체계 등 정비 지적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 설립 공론화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거제시의회는 최양희 산업건설위원장을 좌장으로 지난달 30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거제시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 위원장을 포함해 도·시의원, 시 공무원, 교육청 및 학교 급식관계자, 급식유통업체, 일반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효율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설로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및 잔류농약 분석,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는 학교 급식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경남에서는 현재 김해시와 거창군 2곳만 운영되고 있다. 거제시를 포함한 나머지 16개 시·군 학교는 영양사가 직접 음식 재료를 눈으로 검수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부실급식 사태나 집단 식중독 사고, 영양교사와 식재료 납품 업체 간의 비리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높아진 기준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애물단지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부실한 식재료 수급체계나 적자 운영과 같은 크고 작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해오던 기존 업체들과의 상생방안 마련도 풀어야 할 숙제중 하나다.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이 기존 업체들에게 손실이 될 수 있어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옥은숙 경남도의원(교육위원회)과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 문명우 광주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권찬우 울산남구 경제정책과 주무관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옥 의원이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옥 의원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도민 먹거리에 관련된 종합적 체계인 ‘경남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역 및 지역 친환경(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남 푸드플랜을 수립해 먹거리 공급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그 체계를 뒷받침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품 안전성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구성, 조례 및 법령 개·제정 등 준비 단계부터 완성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과 전문가, 시민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윤주 부의장은 2년 전 문을 닫은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제점과 최근 새롭게 추진 중인 센터의 방향을 소개하며 정보를 나눴다. 배 부의장은 “통영에서는 지난 2011년 시의 지원을 받은 민간 법인기업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와 입찰 방식에 따른 식자재 단가 경쟁력 저하,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불안정한 농산물 공급 등의 이유로 결국 문을 닫았다”며 “통영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순히 안전한 식자재를 학교급식에 공급한다는 차원을 넘어 경제활동, 지역생태계 유지, 공동체 문제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먹거리와 학교급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급식지원센터의 추세와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울산북구 및 광주남구 급식지원센터의 사례발표는 참여자들의 많은 공감과 질문을 유도했다. 문명우 광주남구 센터장은 ‘더불어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앞으로 학교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문 센터장은 “전국의 급식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시설규모와 운영주체가 다르다. 기존 학교급식업체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역마다 식자재 품질 기준을 달리하는 등 일괄적인 기준보다 각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며 “다만 의사결정 방식은 법제화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하고, 지자체 또는 센터의 위탁법인은 식자재 조달 과정의 간소화를 위해 현금보다 현물로 직접 센터에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북구 근무 시절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했던 권찬우 울산남구 경제정책과 주무관은 “울산북구가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센터와 학교, 배송업체, 생산자 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 체계적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하면서 지역 농가와의 상생에 주안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북구 센터는 울산지역 농수산물을 계약재배로 공급하면서 농·어가 수익 안정화를 마련했다”며 “초·중·고등학교별로 지역농산물 의무사용량을 지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순화경제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권 주무관은 농가의 조직화와 계약생산, 품질관리, 출하지도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최 위원장은 “거제시 급식지원센터 건립은 친환경의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거제시 농·어업인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이라며 “전국 80여 곳에서 운영 중인 타 급식지원센터의 잘된 점을 본받아 센터 건립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대전제 아래 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경청과 소통의 마음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먹을거리 안정정책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포함돼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우수 식자재 공급 플랫폼 구축을 계획, 예산을 배정한 만큼 앞으로 급식지원센터 설립은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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