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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지난 2일 상임위 통과

총사위, 수정 가결해 본회의 상정
추진위·정무특보 등 역할 대동소이
국회의원에게 역할 맡겨야 주장도

변광용 거제시장 체제하에 새롭게 출범하는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제203회 임시회 둘째 날인 지난 2일 열린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집행부는 지난 9월 ‘거제시 주요 현안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민간전문가를 대외협력관으로 위촉·운영하기 위해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1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변 시장이 정책자문단과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정무특보에 이어 대외협력관까지 운영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정무특보를 채용한 지자체는 18곳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인구수는 거제 인구의 2배가 넘는 58만여명에 달한다. 대외협력관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심지어 4곳에 불과하다. 시의원 A씨는 “정책자문단과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대외협력관 등 실제적인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며 “시간이 지나 유명무실해져 ‘자기 사람 앉히기’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사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이 조례안의 집행부 제안 설명이 끝나자 시의원들은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대외협력관의 역할에 의구심을 내비치며 지역 국회의원에게 그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항간에 떠도는 변 시장과 김한표 국회의원 간의 관계도 언급됐다. 김동수 시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와 하는 일이 똑같고, 무보수로 국·도비 확보나 기업·투자유치를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짜 거제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이 없다면 힘들다고 본다”며 “대외협력관이 하는 일은 지역 (김한표)국회의원이 하면 되지 않겠나. 시중에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김한표 국회의원 간)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원을 더욱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풍 위원장도 “국비를 따내는 데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한표 의원이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외협력관의 활동 분야를 명확히 해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외적으로 거제를 대표하는 직책인 만큼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병주 시의원은 “대외협력관은 거제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어떤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운영위원처럼 단순히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의 인사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열 시의원 또한 “거제시의 공식 직함을 달고 대외협력관이라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본적인 검증은 거쳐야 한다”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어렵다면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인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워낙 바쁜 데다 직접 기업·투자유치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대외협력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시장도 정치인이나 측근은 아예 배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선임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장의 업무 추진을 의회가 발목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거제 추진위, 정무특보, 대외협력관을 등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이는 각 직책의 역할이 중첩되거나, 너무 많다 보니 생기는 우려라고 본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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