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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만들기,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야”

김한표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책마련 촉구
학생자살·사이버불링도 증가세
정서·행동특성 검사 보완 지적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도 교육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학생자살 문제·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사이버불링)·통학로 대책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8월까지 106명이 자살해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2년 8개월 간 32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한 328명의 학생 중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했던 학생은 298명이었고, 이 중 정상군은 251명으로 84%를 차지했다.

또 2018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이버불링은 전체 학교폭력 피해경험 10만7141건 중 1만1577건으로 10.8%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10건 중 1건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초·중·고교 사이버불링 신고내역은 지난 2013년 1082건에서 2017년 3042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정서·행동특성 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에 자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정서·행동특성 검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학생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자살방법, 자살명소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는 자료들에 대해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서·행동특성 검사의 보완할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면서 “유튜브의 자살관련 유해정보 자료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 등의 SNS 공간에서 특정 학생이 집단적으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인 ‘사이버불링’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 간 신고내용이 2배가량 늘었고, 지난 9월과 10월에는 사이버불링 때문에 학생이 자살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타 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사이버불링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통학로 개념 정의부터 안전확보 대책마련을 요청했었지만 교육부는 타 부처의 업무라는 이유로 ‘통학로 안전 관련 캠페인만 시행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며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주체가 돼 교육환경보호법을 보완, 우리 아이들이 학교주변에서 사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공공교복 도입 필요 △위장전입 해결 방안 △식중독 예방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수당지급 적절성 △편향되지 않는 역사교육 필요 △교권침해 문제 △학교 근처 유해시설 문제 △청소년근로자 보호방안 △교원 음주운전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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