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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남 모든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

도·교육청, 지난달 31일 최종합의
식품비 단가 올해보다 500원 인상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거제지역 고등학생들이 내년부터 비용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18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양 기관은 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등 통합교육행정을 위한 5개 안건과 경남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9년도 경남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교육행정협의회는 매년 도와 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 교육사업 지원 등 양 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로, 지난 7월 민선 7기 들어 처음 열렸다.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먼저 6·13 지방선거 공약인 학교 무상급식을 2019년부터 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보다 110개교 6만3000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1000명의 학생이 차별 없는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도와 교육청은 또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500원 인상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 30%, 교육청 30%, 18개 시·군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친환경 쌀·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없는 식자재 사용,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전면 개편도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시행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교육청 시행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전면 개편해 저소득층 학생 5만7490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도에서 운영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공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교육청 지원사업과 유사한 바우처사업은 일부를 축소한 예산 100억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해 교육청에 지원하고, 대신 중·고등학생 장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공교육 기능 강화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현재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비전캠프·진로체험버스·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지원 수업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학여행, 체육복·교복 구입비 등 무상교육도 오는 2021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우선 내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수학여행비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교육청은 그동안 이견을 보인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해소에도 합의해 통합교육행정 체계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2016년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전출 문제를 수차례 진행된 실무부서 간 협의로 절충안을 마련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한 것이다. 양 기관은 201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도에서는 2017년 이후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인 약 5058억원(지방교육세 4295억, 도세 763억원)을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청 세출예산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8개 사업에 편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이외에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자녀교육비 40억원 교육청서 지원 △도에서 2019년 40억원 규모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2개소 설치 △도에서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교육강사(소방인력) 3명 파견 △‘safe together 경남’ 구현 상호 협력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 지원 등 사업 시행에 합의했다.

김 도지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경남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면서 “이번에 상호간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옥동자를 탄생시켜 기쁘다. 앞으로도 양 기관이 보다 긴밀하게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남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모든 아이가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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