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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거제 청년 창업,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강병주 거제시의회 의원

우리나라 청년들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에 어두운 터널에 갇힌 모습이다. 다양해야 할 일자리 부족에 공무원 시험에만 지원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실업은 당사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청년 자신들을 비롯한 가정, 나아가 국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창 일할 나이인 25세 청년이 1년간 실업 상태로 있게 되면 그 단기소득이 약 3700만원(예상 1년 연봉) 감소하고, 평생 소득은 합산하면 약 2억7000만원이나 감소한다고 한다. 청년들의 소득 감소는 세수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전반의 부작용으로도 이어진다. 즉 청년 실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과 지자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것이다.

최근 연수를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년창업매장 개업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토스트 가게를 보았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입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임대료와 운영업체 수수료가 높고 입점 수수료가 최고 60%라는 지적 또한 있었다. 이 같이 비싼 임대료와 수수료 등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이 불가능할 것만 같던 상황에서 한 청년의 토스트가게는 어떻게 여기에 입점했을까?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원한 청년창업 제도가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도 수시로 휴게소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며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거제시도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도움사업, 청년 창업 도움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한다. 특히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거제 청년 창업 도움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 도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내용은 사업장 초기 리모델링비를 인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맞춤형 창업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행정의 지원금과 컨설팅 등으로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 거제 경제는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작정 창업을 한다는 청년에게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식업 창업이라는 것은 높은 임대료, 식재료, 인테리어 비용 등이 뒤따른다. 최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 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공감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창업하기가 가장 쉬운 나라이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외식업을 하라는 추천 등으로 쉽게 외식업에 나서고 있다. 덮어놓고 너도 나도 외식업에 뛰어드니 폐업도 비례한다는 것이다. 거제시 청년 창업지원 사업 또한 보다 면밀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과 컨설팅을 넘어 근본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한국도로공사의 창업 지원 제도처럼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거제시청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종합복지관 등의 여러 산하기관에 장소 제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제포로수용소공원은 입구에 매점이 있다. 이곳에 하나의 장소를 제공해 청년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기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본적 시설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청년창업 지원자들을 모아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외식업 같은 경우는 음식의 기본조리법 등 몇 개월간 교육을 받게 하고 창업의 장을 열어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임대료의 경우도 고정 금액이 아닌 수익과 연동한 체계가 돼야 한다. 청년창업이란 단어는 솔깃하다.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전, 인천 등과 같이 청년창업몰이 있는데도 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 식당들을 컨설팅 해주겠는가?

이처럼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 사고와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과 의회, 지역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거제에서만이라도 다양한 청년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진사례 접목과 함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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