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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시선/해상풍력발전과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해양환경피해김명재 국립목포해양대 교수

근년에 들어 해양오염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해 많은 사안들이 국제적 이슈의 초점이 되고 있다. 2017년 유엔환경계획 환경부문에서 의욕적으로 ‘Clean Seas’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당 부분의 해양영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과 개체 수 보존에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간이 초래한 멸종위기의 시대에 범세계적으로 해양생물의 90%가 남획되고 산호초 백화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 국가들이 나서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들과 공생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에 대한 가치와 고마움을 잘 모르고 지낸다. 특히 지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는 세대를 잇는 인류보전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보존되고 관리돼야 한다. 그럼에도 해양환경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양을 부유하는 해양쓰레기 더미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미세플라스틱, 해저자원을 채취하기 위한 해양구조물설치, 해상풍력발전설비 및 바다모래 채취 등이다. 이 중 해상풍력발전과 바다모래 채취는 우리나라에서도 의욕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해양환경보존 측면에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풍력발전설비는 주로 육지에서 이뤄지고 있었으나 경관훼손과 소음 및 진동 등의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바다에서 그 해법을 찾게 된 것이다. 해양풍력발전이 비교적 일찍이 발전된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 설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해수면 위는 물론 바다저질 환경, 해양수 환경, 해류나 조류의 변화와 함께 어류나 해양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육지에서보다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하부 콘크리트 지지대를 만드는 시공단계에서 발생되는 장비의 소음과 전자장에 의한 진동 등은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저서생물이나 유영생물, 그리고 해양포유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독일연방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해에 있는 시설에서 중심 구조물을 박아 넣을 때 발생하는 소음이 400m 떨어진 곳에서 193dB에 달했고, 발틱해에서는 300m 떨어진 곳에서 196dB에 달하는 막대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 남동부 발틱해에 위치한 니스테드(Nysted)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는 기존에 서식하던 쇠돌고래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생산된 전력이 육지로 보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전력선의 매설에 따른 갑각류와 어패류 등 각종 저서생물의 서식방해 및 해저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며, 설비단지의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아울러 설비의 유지와 운영과정에서도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선박에도 철재에 부착되는 해양생물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의 방오도료를 사용하는데, 풍력발전시설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화학 페인트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도 생애 전 주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편,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해양환경의 피해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그간 많은 환경단체나 수산업 분야 등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돼 왔음에도 대책마련이 부진한 상황이다. 바다모래의 채취는 1990년대에 들어 수도권 신도시 건설 및 울산과 부산 등의 신항만 건설용 골재충당방안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된 것이며, 2016년까지 국내 총 골재수급량의 11.8%에 해당하는 약 5억7145만4000㎥가 채취됐고, 이 중 연안에서만 4억1252만7000㎥, EEZ에서 1억5892만7000㎥가 각각 채취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모래는 정부와 민간의 토목과 건축 등의 산업용으로 연간 약 2억㎥가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을 육지에서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예전처럼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바다모래채취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피해는 치어 및 저서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 변화, 부유사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한 해초 및 치어의 성장장애, 해안의 침식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해역사용료제도와 독일의 연방자연보전법 등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습지의 변형을 야기할 경우 면적구간에 따른 일정 처리비용을 지불하거나 습지보존 복구재단에 기부하는 등의 방법이 채택된다. 독일은 자연환경이 침해될 경우 구체적인 복원 또는 대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자연의 훼손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매우 미미한 단계에 있어서 바다환경피해보전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재충당에 있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업폐기물을 재생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환경리사이클링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이외에도 바다에서는 끊임없이 해양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해수오물이 늘어나 전 세계 해양과 자원이 위협받고 있으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안인구의 증가와 부적절한 기반시설 및 그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야생동식물, 어업 및 관광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될 해상풍력발전설비나 바다모래 채취가 가져다 줄 엄청난 재앙을 예견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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