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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추진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세무 당국은 집주인들의 전·월세 수입을 훤히 들여다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7월 “전·월세 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주택 매매 거래와 달리 임대차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건축물대장과 확정일자 자료 및 국세청 월세소득공제 신고자료 등 전·월세 관련 데이터를 통합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으로 분석했더니,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보유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인 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그중 55만채는 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소유한 것이고, 나머지는 주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확정일자를 등록하거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미신고 비중이 85.5% 수준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집을 빌려주거나, 세입자가 전세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고가 의무화되면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 정보를 중앙정부 각 부처가 공유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무화가 아닌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집주인이 월세 소득을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낼지는 미지수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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