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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회 추경 769억4265만원 증액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처리
일자리 창출·생활 SOC사업 반영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0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주 위원장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전반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했다”며 “이번 예산 안은 거제시 조선업의 침체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7906억5978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69억4265만원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7억1915만원이 증가된 6923억19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2349만원이 증가한 983억4063만원이다.

강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고려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SOC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면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기반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심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했고 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했다. 주요 삭감 조정내역은 추경안 가운데 제3회 거제맥주축제 개최 등 총 3건 9200만원을 예산과다 등의 사유로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했다.  

 

5분 자유발언--------------------------------------------------------

박형국 의원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역할을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명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농업을 삶의 수단으로 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부족하다.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농업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에 준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농이 아닌 농어민들이 수확한 농작물과 해산물을 판매해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농촌과 어촌을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농어민들이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매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비춰 본다면 우리 시의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거제시는 자체적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실제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강병주 의원
미세먼지, 재난으로 대처해야 한다.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마스크를 주민센터, 학교, 경로당 등 곳곳에 비치해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한다.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 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건강권을 지켜 주는 것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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