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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4월까지 연장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열어 의결
통영·고성·울산·군산 등 8개 지역
취업촉진수당·학자금대출 등 지원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2020년 4월까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거제시를 비롯한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거제·창원 진해구·통영·고성 등 경남 4개 지역과 울산 동구·전북 군산은 2020년 4월 4일까지며, 전남 목포·영암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각종 고용동향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4월 5일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날 지정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과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로 인한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 고용불안 등 전반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이러한 지역의 경제상황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며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노동부의 위기지역 연장 기준이 위기지역 지정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정량지표로만 설정돼 있어 위기지역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고용위기지역 경제 산업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정성지표가 새로 추가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결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하고, 25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현장실사에 참석했다. 이날 허동식 부시장은 거제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실직자들의 심리적, 물리적 충격완화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촉진수당, 각종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자녀대상 대학학자금대출 유예 등의 혜택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직업훈련비 상향 지원,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된다.

변광용 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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