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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에 대해 ①윤양원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올해 9월 거제시에선 전국 규모의 지속가능발전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의 준비를 위해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거제지속협)는 지난 12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발표하기도 했다. 또 최근엔 ‘지속가능발전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지속협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이란 모호하면서도 중의적이고, 심지어 철학적이기까지 한 이 단어가 ‘발전’이란 지극히 친자본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어휘와 결합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다. 이것이 1987년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정의한 의미다.
물론 이 정의를 언뜻 보면 경제 분야에 국한되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루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지속가능발전의 17대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총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개별 목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 1은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의 증식을 막는 일이다. 목표 2는 기아의 종식과 식량안보의 달성, 그리고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하는 일이다.
목표 3은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목표 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는 일이다. 목표 5는 성평등 달성이다.

목표 6은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의 보장이다. 목표 7은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성 보장이다. 목표 8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상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다.

목표 9는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의 증진과 혁신에 대한 장려다. 목표 10은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의 감소다. 목표 11은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하는 일이다.

목표 12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에 대한 보장이다. 목표 13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하나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한 대응능력 증진이다. 목표 14는 대양과 바다, 그리고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이다. 

목표 15는 육상생태계 보호와 복원 및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목표 16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 제공, 그리고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포용적 제도의 확보다. 마지막으로 목표 17은 이 모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이행수단의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다.

물론 이 17개 분야엔 다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개별적인 세부목표가 169개나 있다.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마치 이것이 유토피아를 찾아가기 위한 안내지도 같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너무 좋은 건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해하고도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가 하나로 뜻을 모았단 사실은 인류사에 있어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지속가능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단 뜻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는 듯한 상황에 대해선 딴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지속가능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기본적으로 생태학적 개념이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듯, ‘미래세대의 필요’란 경제적 성장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시장자본주의식 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이는 생태적 자본 또는 자연 자본의 한계란 벽을 만나 좌절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태동하게 된 시발점인 ‘성장의 한계’란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미 70년대 초에 지적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로마클럽 회원의 한 사람인 ‘요르겐 랜더스’는 최근 저서인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거시경제도 생물체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자연 생태계란 더 큰 경제의 일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자본의 한계가 명확해진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대한 오해와 개념의 혼동에서 발생한 논리적 모순에 가깝다.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단 뜻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경제적 성장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화석연료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 대신 지속가능한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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