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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맺힌 한, 또 10년 기다려야 하나”
국립공원 10년만 구역조정 착수
5월 중 타당성조사 기준안 확정
시, 한달 앞두고 협의체 구성 나서
주민대표, 늑장대응에 불만 성토

환경부가 10년 만에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나서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지역민들의 공원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준비에 나섰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시는 지난 18일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준(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회의에는 일운면·남부면·동부면·둔덕면 등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주민 대표를 비롯해 변광용 거제시장, 김동수 시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 관계 공무원 및 지역 환경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상설협의체 구성 등 시가 대응방안 마련을 진작 서둘러야 했다는 비판이 회의 줄곧 이어졌다. 국립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기준안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5월 중순경 확정될 전망인데, 기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은 향후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공원별 생태기반평가, 편입·해제 적합성평가 등 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

주민대표들의 불만은 시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추진개요 및 추진일정, 상설협의체 추진개요 설명이 끝나자 곧장 터져 나왔다. 조성구 도장포마을 발전협의회장은 시의 상설협의체 구성은 면피용 절차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미 환경부 기준안이 개략적으로 정리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험상 기준안이 확정된 후에는 기준안 외의 사항은 협의조차 하기 힘들다”며 “기준안 확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진행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김옥덕 해금강마을 이장은 “10년 전 2차 공원계획 변경 때는 개인별, 마을별로 대처하다보니 많은 것을 놓쳤다”며 “이번만큼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작년 12월부터 시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더니, 이제야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나.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립공원공단 측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허정훈 계장은 “기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용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정하는 단계”라며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기준 자체가 잡히면 협의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계획된 협의체 체계는 구성도 하지 못했다. 시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시의원 일부가 다른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했다”며 구성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주민대표 일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성을 촉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한 마을이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민대표 수십여 명이 불참한 시의원 몇 명보다 못하다는 것이냐”며 “하루라도 빨리 구성해야할 시점에 시의원 회의 참석 여부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그럼 우리는 왜 모이라고 한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병철 일운면 번영회장도 시의 준비 부족을 꼬집었다. 김 회장은 “회의 하루 전날 소집을 전달 받았다.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듣지도 못했다”며 “아무도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다짜고짜 무슨 의견을 내놓으란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진선도 거제도관광협의회장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왔던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백전백패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시장님이 구현하려는 관광 정책에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조속히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오늘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시장은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후 50년 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공원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시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발전과 자연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시에서 힘을 모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보전해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1968년 해상국립공원으로는 국내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올해로 지정 5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는 하나 국립공원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피해를 호소하며 과도한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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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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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민 2019-04-27 08:07:04

    거제시 행정은 타 시군행정보다 모든게 느리다..일이 서투르면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혹여 개발이 늦으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런게 없다
    경찰서 소방서 신축도 그렇고 터미널 하나짓는데 몇년 걸리노 다른 시군이면 벌써 지어도 지었을걸.. 거제시인구보다 적은 통영시행정보다 더느리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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