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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거가대교 통행료 낮춰야”…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고속국도 평균의 3배 초과 땐
강제로 낮출 수 있는 내용 담아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인 고속국도의 경우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외 공공요금과 비교해 통행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가대교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통행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경남도와 지난 1월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거가대로 국도 승격 △거가대로 국토교통부 도로 계획(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반영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검토용역 시행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등과 같은 고속국도, 인천대교 등의 유료도로보다 월등히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부총리 및 국토부 차관에게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거가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통행료 인하 촉구 시위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선자재 운반 등 불가피하게 하루에 몇 번씩 거제와 부산을 오가야 하는 분들에게 현재의 거가대교 통행료는 매우 큰 부담”이라며 “법안 통과로 거가대교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돼 국민 부담을 덜고, 거제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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