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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복지관 특위 ‘투명·공정성’ 의심된다10일 부당해고 대책위 기자회견
“본질 회피, 문제 규명 의지 없어”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거제시의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시의회에 구성된 특위는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모든 시민들로부터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섯 달이 넘는 조사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거제시 복지관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지관 위탁기관 선정과정이 적법한가의 여부와, 위탁기관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절차에 의해 위탁자로 선정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복지관을 맡은 직후부터 3명의 사회복지사를 해고했고, 국가기관의 거듭된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3년이 넘게 소송을 진행했다”며 “해고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음은 물론,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복지관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특위의 진상 조사 의지에도 의심을 품었다. 대책위는 “일부 특위 위원은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서려 애를 쓰는 반면 다수 특위 위원은 본질을 회피한 채 시종 지엽적이고 악의적인 접근 방식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 참여 단체에 대해 근거 없는 폄훼와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을 늘어놓는 증인도 있었다”며 “반론권 차원에서 대책위와 해당 시민단체가 증인 신청을 했지만, 특위는 이를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관 사태 핵심 관련자인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증인 출석은 필수 요건이다. 반드시 소환해야 하고, 불응 시 최고 수위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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