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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은 배임”…이동걸 산은 회장 고발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
영업정보 유출 우려 등 문제 제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국대책위)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대책위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 헐값 매각, 업무상 배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엄정 처벌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이 회장을 형법 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재벌특혜”라며 매각실사 과정에서의 영업정보 유출 우려와 불투명한 공적자금 회수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국대책위는 지난 1일 대우조선 실사 착수에 대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제3자인 회계·법무법인을 통해 실사를 진행하므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영업정보는 이미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의사결정 권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원칙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으면서도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대표이사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면서 “현재의 매각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영업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위험과 손해를 발생시키는 기업실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선업 업황 회복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졸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자 주장했다.

아울러 금속노조 및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요구, 산업은행장의 처벌 및 파면을 촉구할 방침이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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