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중앙칼럼/대우조선의 올바른 매각을 촉구하며칼럼위원 김해연

대우조선의 매각사태를 접하면서, 어려울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최첨단 산업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호황이 와도 배를 만들지 못하게 된 일본을 통해 배워야 한다. 무조건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올바른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우조선의 매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에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논리를 떠나서 이것은 거제와 경남경제를 송두리째 나락으로 밀어 넣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의 75%를 형성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이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남전역에 산재한 협력업체만도 1300여 곳에 이른다.

최근 거제는 IMF때도 없었던 불경기를 경험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반 토막이 나고 지역상권이 붕괴지점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정도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산은은 매각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적어도 입찰조건을 제시해서 공개하고 모든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밀실 특혜행정이다.

현대는 대기업 중에서도 수직계열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회사이다. 그래서 자기 계열사를 놔두고 타 기관에 발주할 수도 없다. 특히 동종기업간의 통합은 엄청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최근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기업 두 곳을 매각한다고 내어 놓기는 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산은은 무책임하게도 고용을 책임진다고 얘기를 한다. 무슨 수로 고용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려면 왜 굳이 통합을 하는가? 통합의 첫째 목적은 양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을 매각해야 한다고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빅3조선소를 빅2 조선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끼리 경쟁하다 보면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킨다는 이유다. 그러나 현대와 대우가 합병하면 세계 물량의 21%를 점할 정도의 초메머드 회사가 만들어 진다. 그리고 조선시장은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은 우리 가격의 70% 정도로 덤핑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끼리의 경쟁 자체가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국제적으로도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우와 현대가 합치면 전 세계 LNG선의 53%를 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30여개국의 경쟁국 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이것은 어느 한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경쟁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유럽은 선주사가 많기에 선박가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강한 제동을 걸 것이다. 심지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회장도 확률은 50%라고 자인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산은은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는 잃을 것이 없기에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우해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며,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대우조선 해양의 미인도 6척 해양플랜트 인수대금인 2조7000억원의 현금이다. 두 번째는  인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당분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영업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대우조선해양 기술력에 대한 실사를 해볼 기회가 주어진다. 네 번째는 가장 큰 우려이기도 한 단기적인 대우조선해양 선박 영업활동의 제약이다. 그래서 경쟁사에게 매각하는 것은 전쟁 시 아군에게 적진으로 투항하라고 하는 것과 같고 마치 죽으라고 내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2008년 한화에게는 6조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지만 입찰에 응했다. 당시 한화는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일시 납부가 아니라 분할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던 곳이 산업은행이었다. 아무리 조선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산업은행이 지금은 대우조선의 매각가격이 불과 2조원이고 그것도 우선주를 받는 후불제이다. 당장은 돈 한 푼 들이지 않는다. 이것 또한 과도한 특혜이다. 2008년 당시 GS와 포스코도 응했다. 지금 산은에서 지금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무조건 응할 것이다. 삼성중공업에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난번처럼 자기들끼리 7개월을 물밑 협상을 하다가 독점이란 비난에 직면하자 마지못해 삼성에게 제안하는 것은 기업의 도리가 아닐뿐더러 국책은행으로서 할 일도 아니다.

현대에게 주어야 할 다른 특혜적 요소가 없다면 공정하게 모든 기업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반 입찰도 공개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2차례 정도 입찰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평해야한다. 그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저작권자 © 거제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중앙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