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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대 빠진 저도 개방…‘속 빈 강정’

시·국방부, 올해 임시개방 협의
핵심 시설 대통령 별장은 제외
김한표 의원, “반쪽짜리 개방”

저도 소유권 반환을 둔 거제시와 국방부의 팽팽한 줄다기리가 우선 ‘제한 개방’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마저도 속 빈 강정으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 국방부가 저도의 핵심 시설인 대통령 별장은 개방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거제시는 올해 안에 국방부와 저도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저도의 군사시설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유권 반환 및 전면 개방이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양측은 하루에 일정 시간과 일정 인원만 시범적으로 제한 개방하는 임시 개방안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향후 추이를 살펴 전면 개방이 고려된다는 점과 수십년간 일반인이 들어설 수 없던 금단의 섬에 타협의 첫 발을 디딘다는 데 있어 긍정적 변화의 출발로 해석됐다.

그러나 최근 저도 개방 대상에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靑海臺, 바다의 청와대)’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반쪽짜리 개방이란 한계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방부 측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으며 “대통령 별장 없는 개방은 의미가 없다”라며 “청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반드시 청해대를 개방 영역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거제시는 조선경기 침체로 전국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거제시에 군부대 이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때다. 하루빨리 저도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해 거제 지역·관광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해군, 거제시 등이 참여하는 저도 상생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면서도 “저도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군부대 이전 문제, 저도 개방범위, 수용인원 등을 거제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총면적 43만 4182㎡인 작은 섬 저도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해군이 주민을 내쫓고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광복 후 우리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섬 소유권은 국방부로 넘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해대 본관이 완공됐고,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며 민간인 출입이 일절 금지됐다. 섬 전체가 해송·동백나무·팽나무 등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여 있고, 202m 길이의 인공해수욕장, 경호원 숙소, 9홀 규모의 골프장, 산책로, 전망대 등이 조성돼 있다.

지난 1993년 어민들의 집단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해 청해대 시설이 해제되고 행정구역은 거제시로 환원됐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군에 남았다. 지금은 주로 해군 고위층 하계 휴양지로 사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저도 반환을 공약했고,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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