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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김상조 조사하라” 대우조선노조 국민감사청구

7일 감사원 앞서 기자회견
특혜 매각 등 엄정조사 촉구
1만여명 시민서명 함께 제출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7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는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기자회견에는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와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대우조선지회는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지분을 갖고 있는 국책은행”이라며 “현 정부와 산업은행은 오히려 재벌의 충견이 되어 대우조선을 현대재벌 총수에게 헐값으로 상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매각의 수혜는 전부 현대재벌 총수 일가에게 돌아가는 반면 피해는 대우조선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수백개의 기자재 업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온 수많은 조선 노동자와 지역경제,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으로 혈세를 쏟아 부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지회는 “이동걸 회장은 가장 기초적인 기업매각의 공개입찰도 무시한 채, 자신의 직을 걸고 대우조선 매각 성사를 밝히며 스스럼없이 정부와 재벌의 충견임을 자처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이 오로지 재벌총수를 위해 존재한다면 도리어 산업은행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더욱 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우조선지회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 또한 심상치가 않다”며 “지난 3월 8일 대우조선 인수‧합병의 본 계약 체결에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지회는 그러면서 “기업 합병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LNG선과 VL컨테이너선의 해외 점유율 60% 상회, 국내 잠수함 사업의 100% 독과점 문제에도 국내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암시했다”며 “이러한 행보는 자신이 몸담은 시민단체 조차 김상조 사퇴를 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청구서와 함께 감사를 촉구하는 거제시민 등 1만여명의 시민서명도 감사원에 제출됐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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