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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경남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돼야” 성명 발표

최영애 위원장,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조례 시행에 따른 우려 현실화 안돼”

경상남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두고 찬반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난달 26일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경남도의회는 이달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을 실현하고 구성원 간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규범적 근거”라며 “학생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사례를 들며 교권 추락이나 학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4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등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4개 시·도의 사례를 봐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 4곳이다.

인권위는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지만 아동에게 학교는 현재다.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인 정문자 상임위원은 다음날인 10일 학생인권조례제정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직접 경남을 방문하기도 했다. 정 상임위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면담한 뒤 경남도의회를 방문, 김지수 도의회의장을 면담했다. 정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앞선 8일에는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개 교육청 교육감들이 연대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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