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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레안 ‘불발’, 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교육위 표결결과 찬성3·반대6
의장 직권 본회의 상정 가능
박종훈 “부결에 유감 표한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년간 힘껏 추진한 사안이 본회의 상정을 위한 1차 문턱에서 좌초되며, 경남도교육청과 도의회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지난 15일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표결 전 교육위는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거쳐 찬반 토론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이병희 의원(밀양1)은 “이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목소리, 특히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규석 의원(진주1)도 “도민과 학교 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담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민주당 송순호 의원(창원9)은 “서울과 경기, 광주 등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 감수성이 존중되고 있다”면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에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임위 부결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상정이 가능하게 됐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직권 상정 여부를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돼 상정 가능성은 낮다는 중론이다. 

김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66년 역사상 ‘의장 직권 상정’의 경우 지난 2010년 마·창·진(현 창원시) 통합 당시 관련 조례로 딱 한 번 있었다. 제가 생각하는 직권 상정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경우에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그에 해당하는 의안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교육위원회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인권과 민주적인학교문화조성의 교육적 가치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중앙신문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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