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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활동에서 지자체 역할 매우 중요하다”

市, 남북교류협력 간담회 참석
통일부, ‘분권형 대북정책’ 강조

거제시는 지난 5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및 관계자와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간담회 취지 설명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통일부) △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건의(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고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인 기초지방정부 주도의 남북 지방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논의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회원 지자체 대상·권역별 정책설명회 개최(통일부 협력) △참좋은 남북교류협력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산림·환경·농축산 등 분야별 교류협력 정책포럼 개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법 제·개정 촉구 등이 있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분권형 대북정책’을 강조하며 남북교류협력 분야 지방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이 있음에도 상당수가 그 시행 시기·규모·방식 등 제반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북한의 호응,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활발하고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변광용 시장은 “최근 북미 후속 협상 지연 등으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남북관계 특성상 정세의 급속한 반전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지방정부 주도의 내실  는 남북 지방 간 교류협력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기이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담당을 신설하고 민·관 합동의 남북교류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 간 남북교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성용 기자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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